겸업금지1 공무원 겸직 금지, 겸직 허가 방법 무섭게 오르는 물가와 부동산 가격, 실물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많은 공무원이 투잡, 겸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겸직(겸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요. 공무원과 공공단체의 직원 등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신분과 관련된 다른 직위를 겸하게 되면 본직의 업무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사익을 추구할 소지가 있어 해당 신분에 관련되는 법률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둔다고 합니다.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는 완전히 금지하는 경우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오늘은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공무원 겸직 금지 관련 법 조항 위처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겸직.. 2023. 7.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