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반환대출규제1 역전세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제완화 자격조건, 한도 정리 역전세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제완화 정부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정책'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2023. 7. 27.~2024. 7. 31.) 이는 역전세 문제로 인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및 이주 지연으로 임대시장의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및 한도, 금액 등 지원대상 2023. 7. 3.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2024. 7. 31.까지 임대차 계약 만료 등으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나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 집주인 : 개인, 임대사업자 ※ 주택 형태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 2023. 7.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