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로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의 부과도 지방 공무원이 하는 일이기에 때로는 세금이 잘못 부과될 수도 있고, 납세자는 부과된 세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세율 적용 오류, 법령 해석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에 지방세에 대해 이의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혼자 하기 어려울 때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서 서식 및 이의신청 방법, 기간 등 알아보기!
지방세 이의신청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1. 지방세 이의신청이란?
위의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자동 이동 합니다.
1. 지방세 이의신청이란?
* 지방세 이의신청 제도란?
-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90조
https://www.law.go.kr/LSW/main.html
- 시민이 위법 부당한 지방세 과세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하는 권리 구제 제도입니다.
-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세 이의신청 방법
가. 이의신청서 작성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사유를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지방세 부과 처분에 대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부당한지, 구체적인 법령, 판례 등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나. 이의신청서 제출
납세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관할 구/시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관
-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 : 시·도지사
- 시·군·구세 : 시장·군수·구청장
예외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이의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최초로 이의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그 진행상황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납세자 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서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하면 이의신청 접수가 완료됩니다.
https://eungdapso.seoul.go.kr/req/taxes/taxes_objection_reg.do
지방세 이의신청 이의신청
지방세 이의신청 - 신청인 정보, 신고내용 등 입력
eungdapso.seoul.go.kr
다. 이의신청 결과 확인
지방세 이의신청의 법정 처리기한은 그 신청서가 결정기관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내로, 결정기관은 이의신청 결과를 기간 내에 결정서를 통해 시민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납세자가 이의신청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세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서식 다운로드)
이의신청서는 부당한 지방세 과세에 대한 납세자의 주장을 명확하게 기술하여
행정기관에 잘못된 과세처분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아래 한글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상세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납세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서식 참고하여 추가)
- 이의신청 대상 세목(예: 지방소득세, 재산세)
- 이의신청 사유(예: 적용 세율 오류, 등등 찾아봐서 추가)
- 이의신청 내용(예: 부과취소, 감액 등 요청)
- 증거 자료 목록(예: 고지서, 기타 증빙자료)
4. 지방세 이의신청 시 유의사항(꿀팁)
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해 혼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하기가 무섭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무사나 세무사와 상담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분이 부담될 수도 있고요, 이럴 때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 지자체의 마을세무사 상담 요청
세무사 상담 비용이 부담되는 주민들의 지방세 및 국세 솬련 세금 문제와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사항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마을세무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래 글을 보시고 본인이 이의신청할 지역의 마을세무사를 찾아 이메일/전화 등으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023.07.04 - [세금상식] - 무료 세무상담, 마을세무사에게 받으세요!
무료 세무상담, 마을세무사에게 받으세요!
마을세무사란?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법에 전문지식이 없거나 농어촌 주민,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의 재능 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지원해주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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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자체의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상담 요청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입니다. 각 지자체에 납세자보호관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찾아 상담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is.go.kr/frt/sub/a06/b07/countryTaxSafeFrtIntro/screen.do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지방세 이의신청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과세에 대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식을 잘 준비하시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적극적으로 세금 정정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관련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 또는 세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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